한중일 정상회의,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논의

 

한중일 정상회의,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논의

 

한중일 정상회의,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논의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공동선언 초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초안이 논의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촉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서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과 무역 확대 목표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규범에 근거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은 7천700억 달러(약 1천조 원)에 달했으며, 이를 수년 뒤 1조 달러(약 1조 370조 원)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고, 3국 정상 및 장관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

정상회의에서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3국은 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통해 각종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현안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에게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전달할 방침이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된 중국 부표 철거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문구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언급하는 데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의의 중요성

이번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경제 협력과 무역 확대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국 간의 양자 회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7일 공동선언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며, 3국 실무자들이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채식주의자를 위한 단백질 보충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선택